국회예산정책처가 11일 발간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12월부터 2020년6월까지 전체 제로페이 결제금액은 4968억7300만원이었다. 이 중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금액이 3540억6200만원(71.3%)이었고 소상공인 외 가맹점 결제금액이 1428억1000만원(28.7%)이었다.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당 평균 결제금액은 66만4064원이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구축한 결제시스템이다. 제로페이 가맹점의 결제수수료율은 신용카드보다 0.8~1.4%p, 체크카드 보다 0.5~1.1%p 낮다. 이를 감안하면 2020년 6월말까지 제로페이 결제에 따른 소상공인 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 대비 총 28억3250만원에서 49억5687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소상공인 가맹점 당 평균금액으로 환산하면 5313~9297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제로페이 결제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 결 제수수료 감소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제로페이 결제금액 급증현상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제로페이와 연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쿠폰 발행의 영향이 상당부분 작용한 결과로 봤다. 또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소비자는 체크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율인 30%를 적용받고 있어 제로페이 결제유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증가추세가 어느 시점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감소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제로페이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