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 문제를 한일 갈등과 별개로 다룰 것을 촉구한 셈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국과 일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역량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며, 더 넓은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관련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지를 묻는 질문에 "협정을 1년 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 며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인철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의 행사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과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인식하면서 한국, 일본과 양자·3자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사안들에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