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민간 자금 조달방안인 ‘뉴딜펀드’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뉴딜펀드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원금과 수익 보장은 물론 다양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뉴딜펀드는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의 투자처를 만들어 자산 버블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핵심”이라며 “2025년까지 160조원의 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될 텐데 이 중 10% 가까운 규모를 민간 분야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민간 자금 조달 역할을 맡게 될 뉴딜펀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뉴딜펀드는 실물경기 부진과 자산경기 과열을 동시에 해결할 한국판 뉴딜의 마중물”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인프라펀드 형태를 통해 민간에서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며 총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20조7000억원을 민간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중 70~75%에 해당하는 15조원 안팎을 뉴딜펀드와 연기금, 퇴직연금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뉴딜펀드는 투자 회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순위대출로 책정했다.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하고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서는 등 이중으로 투자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아직 수익률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현재 예상으로는 국채수익률+α로, 투자금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순위대출 아래 단의 후순위대출은 재무적 투자자 등을 통해 전체 투자금의 15~20%가량을 모집하고, 투자 위험성이 가장 높은 출자금(15%)은 건설회사 등 전략적 투자자들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정부가 출자금 투자자로 나설 가능성도 열어놨다”고 설명했다. 향후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일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