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 체질 개선에 필요한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5분 레전드 발언’으로 주목받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은 5일 ‘부동산 정책 다음으로 심각한 현 정부의 실책’에 관한 질문에 의외의 답변을 내놨다. 그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인터뷰에서 “만성화되고 있는 저성장 문제의 해법이 될 노동, 교육, 규제 개혁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전혀 입을 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문을 이야기할 땐 “장기적으로 한국이 망한다면 교육 때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1등도, 꼴등도 실패하는 평준화 교육
윤 의원은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한 ‘5분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후 개인 신상 등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거세지자 “격이 떨어지는 프레임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인터뷰를 자제해왔다. 엿새 만에 인터뷰에 응한 윤 의원은 “정작 부동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경제의 체질 개선”이라고 운을 뗐다.윤 의원은 “돌이켜보면 노무현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모두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개혁 아젠다’를 전면에 내세웠다”며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 구조 개혁이라는 사실에선 공통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 정부는 이런 구조개혁 문제에 대해 깨끗이 입을 닫고 있다”며 “마치 ‘우리는 구조개혁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라고 정부가 규정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구조 개혁 분야를 묻는 질문에 “노동개혁, 교육개혁, 규제개혁 등 세 가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무너진 공교육 시스템을 예로 들며 “과거 우리 교육은 전 세계 1등들과 경쟁하면 1등을 하진 못해도 세계 꼴등들과 겨루면 1등을 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1등끼리 경쟁해도 꼴등, 꼴등끼리 해도 꼴등”이라고 비유했다. 교육 수준이 다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평준화 교육 시스템은 개발 시대에나 적합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윤 의원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스쿨에서 통계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의 학업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문제를 다루게 했다”며 “수월성 교육이냐, 평준화 교육이냐 ‘편’을 가르고 정치 논리에 빠질 게 아니라 학생 수준에 맞는 ‘다양성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주인도 공감하는 재건축 고민해야
현 정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인 부동산 정책도 경제 논리보다 정치 구호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첫 번째 원인은 서울 강남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이들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가 전방위로 퍼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집권 초기 수도권에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대로 보여줬다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윤 의원은 “복잡한 사회, 경제 문제를 전·월세 시장의 임대인과 임차인처럼 피해자와 가해자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개발을 예로 들면서는 “30, 40년간 낡은 아파트를 견뎌온 집주인은 아파트를 본인 재산 전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 초과 이익을 대부분 환수하겠다고 압박하는 대신 공공기여 등으로 도서관, 공원 등을 조성해 아파트 단지를 더 좋게 바꾸는 ‘윈윈’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좌동욱/성상훈 기자 leftking@hankyung.com
인터뷰 상세 내용은 8월 10일 발간될 한경비즈니스 1289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