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만 앞세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은 서울 강북과 강남의 불균형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지역 균형발전 요인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사진)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제도하에선 교통 취약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은평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교통이 취약한 지역 중 한 곳이다. 경기 파주, 고양에서 은평구를 거쳐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인 통일로는 교통량이 포화 상태다. 향후 고양 창릉 3기 신도시가 입주하면 교통 정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평구는 용산~은평뉴타운~삼송까지 약 18.6㎞를 연결하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교통난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 점검회의에서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김 청장은 “경제성 비중이 70%까지 높아진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은 이미 많은 일자리와 유동인구가 있는 강남에 유리한 정책”이라며 “미래 수요와 지역 균형발전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 교통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에선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배점 비율이 현행 35~50%에서 60~70%로 상향됐다. 경제성 외 나머지는 정책성 요인을 고려한다. 과거 30% 비중을 차지하던 균형발전 요인은 개정 이후 삭제됐다.
김 청장은 “서울 서북부 지역은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 정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밀집하고 있어 광역 교통망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신분당선 노선이 경유하게 될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6개 기초자치단체장이 공동 대응해 조기 추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민선 7기 후반기 동안 신분당선 연장 외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준공과 통일새길 개설, 통일로 우회도로 건설 등을 추진해 열악한 교통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그는 “은평구는 북쪽에서 들어오는 서울의 관문”이라며 “수색역세권 개발과 불광천 방송문화의 거리 조성,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등을 통해 통일 시대를 대비한 서울의 문화·경제 거점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