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큰 반향을 일으킨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국회 연설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말꼬리 잡기식 비난이 잇따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윤 의원 연설은 지난달 30일 여당이 일방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논리적이고, 진정성 있게 비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이 서울에 집을 가졌다는 점을 들어 “이미지를 가공했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임대인 이야기였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게 나쁜 현상이 아니다.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 해 빈축을 샀다.
아무리 정치 속성이 그렇다 해도 이런 발언을 보면 집권당으로서의 공감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집값을 잡겠다며 쏟아낸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제는 촛불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판국이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전후해 전셋값이 뛰고 그나마 매물의 씨가 말라 속태우는 세입자가 부지기수다. 평생 절약해 산 소형 아파트 몇 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이들은 갑자기 세금폭탄을 맞게 돼 분노한다. 집 한 채뿐인 은퇴자들은 매년 뛰는 보유세를 감당 못 해 눈물 흘린다. 야당 시절에는 그토록 지난 정권의 공감능력을 비난하던 민주당이 정작 집권해서는 권력에 취해 국민의 고통과 눈물이 안 보이는 모양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을 몰아세우는 것은 거대여당의 독선과 오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 총선 압승 후 잠시 겸손모드를 보이더니 이내 176석의 숫자를 앞세워 일방적 ‘입법 폭주’로 치닫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부동산 입법을 반대하는 것은 집값을 내리지 못하게 해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신뢰를 잃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것조차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는 데 동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오히려 여당 스스로 부동산을 철저히 정치문제로 보고 있지 않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폭주하는 권력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견제받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부패하고, 결국 실패한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준다. 여당 주축세력이 젊은 시절 독재정권과 싸웠던 운동권인 만큼 그런 정권의 속성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민심을 헤아리고,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그게 성숙한 민주 정치다. 그 첫발은 여당이 당장 내일(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통과시키겠다는 부동산 법안들부터 야당과 진지하게 협의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계속 독주할 거면 ‘더불어’라는 당명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