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87만65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474만9000원 대비 2.68% 오른 금액이다. 2018년 1.16%, 작년 2.09%보다는 높지만 올해 2.9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78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극빈층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를 기준으로 소득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준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수령이 가능한 월 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42만5000원에서 내년 146만3000원으로 높아진다. 만약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내년부터 46만3000원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엔 취약계층 중 20만 명 안팎이 추가로 복지사업 혜택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상폭을 올해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 등을 고려해 인상폭이 다소 줄었다. 내년 중위소득은 올해와 내년 소득증가율을 예상한 수치를 올해 중위소득에 적용해 환산한다.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지표가 뒷걸음질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상폭도 올해보다 작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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