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를 '범죄자', '도둑들'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인이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분으로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다"며 "저는 이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해 "집을 갖고 싶은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이라며 "그냥 세금으로만 하지 말고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를 악(惡)으로 규정하는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서 다주택자를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믿을 수 없는 발언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소병훈 의원이야말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헌법가치에 맞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소 의원의 말대로라면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경실련에서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2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도 지난 총선 당시 종로구로 집을 옮기면 17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살 집 빼고는 모두 팔라던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2018년 동생에게 연천주택을 매매하기 전까지는 다주택자였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지난 3월 국회공보에 게재된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소 의원도 주택만 한 채일 뿐, 딸들과 본인 공동명의의 건물, 배우자 명의의 임야 4건, 모친 명의의 밭 5건과 임야 2건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만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하면 정당한 재산 소유고, 남들이 하면 투기라는 특유의 내로남불인가"라고 했다.
이어 "지금 집을 갖고 싶은 국민의 행복을 뺏어간 이는 다주택자도, 그 어떤 국민도 아닌, 이런 왜곡된 인식이 반영된 무능한 부동산정책으로 서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정부여당"이라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그러면 청와대는 범죄자 소굴이냐" "온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대놓고 공산주의 하자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논란이 일자 30일 SNS를 통해 "어제 임대차3법을 통과시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면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일부 언론에서는 '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마치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듯한 '소병훈, 1주택 1상가'라는 말로 본질을 비틀고 있다"고 했다.
소 의원은 "<1상가>는 전북 군산시에 있는 30여 평짜리 가건물이다. 돌아가신 선친께서 아들 형제들과 손자들에게 증여하신 450평 땅 위에 임차인이 지은 30여 평짜리 콩나물국밥 집 건물의 9분의 1에 상당하는 지분"이라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집을 사고팔면서 집값을 올리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갖기 희망을 도둑질하는 한편, 엄청난 부당 이득을 얻고 정부의 주택 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투기꾼들의 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