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의 개혁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앞서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개혁위는 검찰총장 대신 전국 고등검찰청 6곳의 고검장들이 수사를 지휘하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을 직접 지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도 개혁위가 총장 권한 축소에만 집중하다 보니,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란 최우선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조만대장경이 된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위의 안은 매우 해괴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한국만큼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나라도 없다. 검찰개혁위 방식대로 해결하자면 대통령의 권한을 장관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권이 추진하는)'검찰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검찰의 정치화에 있다"며 "검찰개혁위 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총장을 패싱하고 지검장들을 지휘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이 지검장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에 총장은 권력의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지검장들은 그 일을 못한다"고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지검장들은 청문회도 안 거친다. 그러니 말 안 듣는 이들 자르고, 그 자리에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처럼 실력 없이 말만 잘 듣는 어용들을 데려다 앉혀 놓겠지요"라며 "한동훈처럼 실력 있는 검사들은 다 한직으로 밀려나고, 엉뚱하게 한 검사장을 '정치검사'로 비방하는 사골 검사나 성추행 2차 가해나 즐기는 변태검사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이들을 요직에 앉히겠지요. 최근 검찰인사에 보이는 지역편중은 그 징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들이 만든 수사심의위도 손보겠다고 하니, 앞으로는 수사와 기소에 제동을 걸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질 것"이라며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권력과 연루된 금융비리는 계속 터져나오는데 올초에 금융조사부를 해체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후속수사에 관한 소식은 들을 수가 없다. 이번에 검찰인사를 거치면 아마 이 나라의 권력형 비리는 완벽히 사라질 거다. 적어도 우리 눈앞에서는 말이다. 각하의 업적이다"라고 비꼬았다.
진중권 전 교수는 "적어도 윤석열 검찰은 죽은 권력(적폐청산)과 산 권력(친문비리)에 똑같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댔다. 내가 아는 한 검찰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정권은 이른바 '개혁'을 한답시고 검찰을 다시 자신들의 개로 만들었다"며 "그래도 과거엔 죄 지으면 군말 없이 감옥에 갔죠. 요즘은 죄를 짓고도 투사의 행세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중권 전 교수는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고, 총장 권한을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것. 국(조국 전 법무부 장관)아, 이게 네가 말한 '검찰개혁'이냐? 푸하하"라고 비웃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