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동산 급등 사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였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이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분으로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다"며 "이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을 만들어서라도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며 "국민의 집을 갖고 싶은 행복권을 빼앗은 도둑들"이라고도 했다.
그는 "도둑들, 거기에 대한 법도 준비해 세금으로만 하지 말고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어제 우리가 통과시킨 임대차보호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8억짜리가 10억 되고, 8000만원짜리가 1억 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에선 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을 비판했다. 김상훈 통합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가리켜 "국회의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러 온 것 아니지 않느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김 의원은 "(대통령의) 거수기가 된 거잖아"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가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은 채 법안들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것을 두고 "진선미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급 절벽'의 원인을 두고도 논쟁을 펼쳤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이 노무현 정부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는 22분의 1 정도"라며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 들어선 아파트 지을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통합당의 송언석 의원은 "세종시 이전 부분하고 혁신도시 이전 부분을 포함한 숫자 아니냐"며 "서울 집값은 민간택지 분양이 중요하다. 지방 혁신도시나 세종시 만든 것과 서울 집값은 별로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통합당 의원들은 '이생집망 집값걱정, 김현미는 사퇴하라', '청와대 하명입법 즉각 철회하라'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문구를 컴퓨터 덮개에 붙인 채로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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