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한국판 뉴딜'의 민간 재원 활용과 관련해 "국민 인프라 펀드, '뉴딜 펀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하고 "(뉴딜펀드는) 민간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 공공기관도 큰 역할이 가능하므로 같이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력 확보를 위해 국민참여 펀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조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 의원이 "시중의 유동성 흡수를 위해 결국 선순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뉴딜펀드'를 발행하면 100조∼200조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질의하자 "(관건은 수익) 조건보다 사업처가 많아야 한다"며 "뉴딜 펀드가 만들어져서 펀드가 투입될 생산적인 프로젝트가 먼저 보여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발굴할지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에 스마트 스쿨 등 이외에도 기본 인프라라든지 민자 사업들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 의원이 '기재부가 검토하는 것은 '1억원에 (수익률) 14%'라고 하는데 더 많은 국민이 1000만원을 내면 수익이 더 나와야 하지 않나.
경제정책 성격을 가지면서도 사회정책 성격을 갖도록, 국민이 수익을 내도록 뉴딜 펀드를 설계해달라'고 당부하자 "뉴딜 펀드의 수익률 보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초이스(선택지)가 있을지 종합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