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 "55년 전 일이고 학적부나 학위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당사자가 아무도 없다"며 교육부 차원의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의 편입학 과정 관련 불법 정황에 대한 감사 계획이 있는가"라는 김병욱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교육부 등 행정부의 조사나 감사는 어떤 사실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사실 조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이 실효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2년제 광주교대를 졸업한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에 편입하면서 4년제 조선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적부를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청문회를 보고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김 의원의 지적엔 "교육법 시행령에는 초급대학(2년제 대학)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취득 학점 제한이 초급대학은 제외돼서 광주교대 경우는 제외되는 학교로 확인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박 후보자도 본인의 교육부 감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교육부 조치가 필요하다"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고 학교 측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단국대에서 보관 중인 학적부 원본을 열람해 볼 필요가 있다는 곽상도 통합당 의원의 지적엔 "학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