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에 풀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공모펀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핵심 과제로 공모펀드 활성화를 꼽았다. 공모펀드 판매채널을 온라인 등으로 넓히고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 신규 상품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건전한 재테크 수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건 결국 공모펀드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지난 몇 년간 급성장한 사모펀드 상품이 라임·옵티머스 등의 사태로 신뢰 위기를 맞았고, 개인투자자가 폭락장을 틈타 이익을 얻는 것도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공매도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개인도 매도 주식을 손쉽게 빌릴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해 외국인, 기관과 동등한 수준에서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 밖에 편의점 대형마트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서도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빅테크(대형 정보기술업체)의 금융업 진출에 대비해 빅테크와 금융사의 공정 경쟁을 유도할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
오형주/임현우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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