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수급계획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의 학령인구 집계 결과 2030년 초등생 예상 학령인구가 당초 추정보다 현저히 낮아져 초등교원 수급을 재조정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018년 통계청은 2030년 초등생 수를 226만 명으로 예상했지만, 작년 3월엔 이 수치를 172만 명으로 재조정했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공립 초등 교원 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현재 채용 규모보다 900명가량 감축할 방침이다. 올해 확정된 초등 교원 채용 규모는 3916명이다. 2021년 3780~3880명, 2022년 3380~3580명으로 줄인 뒤 2023년 이후부턴 3000명 내외를 유지할 계획이다.
공립 중·고등학교 교원 채용 규모는 당초 2018년 세웠던 수급계획에 맞춰 2023년에 올해 대비 400여 명을 줄일 방침이다. 올해 확정된 4448명에서 2021년 4290~4440명, 2022년 4270~4410명, 2023년부터 4000명 내외로 채용한다.
현재 공립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2.1명(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13.3명)을 밑돌고 있다. 초등학교는 현재 16.4명으로 2023년에는 OECD 평균(15.2명)에 도달할 것으로 교육부는 예측했다.
유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교육의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K-교육 선도형’ 교원수급체계(가칭)를 개발해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원수급 계획이 바뀌면 사범대, 교육대학의 입학 정원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연내 발표되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 결과를 통해 C등급을 받은 사범대의 경우 2023년부터 입학정원을 줄일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OO’이라는 단순 수치에 맞춰 교원을 양성하기보다 복합적인 현장 수요를 고려한 교원수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