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개인 SNS에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쏟아놓은 데 이어 관련 범죄 단속에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22일 법무부는 검찰에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단속·수사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말하는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 투기자본의 불법 행위 △개발제한구역과 농지를 무허가 개발하는 행위 △차명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조세 포탈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최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선 추 장관의 ‘부동산 행보’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에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라고 강조하더니 필요에 따라 이번에는 부동산 불법 투기 수사를 강화하라고 지시를 내린다는 지적이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 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 등의 글을 올렸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