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만 40세가 되는 2060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 국력을 상징하는 인구가 2020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2일 통계청의 수치를 이용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인용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 증가해 총 209조5000억원에 달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오히려 0.3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수(노년부양비)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대책으로 Δ현금보조 확대로 재정효율성 제고 Δ국공립취원율 제고 등을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 Δ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현금보조 비중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32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이다. 반면 2015년 기준 현금보조 비중이 OECD 평균인 50.9%를 상회하는 15개 국가들의 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56명이다.
또 한경연은 유럽 국가처럼 한국의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여 양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21.9%)이 OECD 평균(66.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실제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만 5세 아이 기준 월 평균 21만7516원으로 국공립유치원(1만1천911원)의 18.3배에 이른다.
한경연은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막는 주요 원인인 만큼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여 양육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취업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2018년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인 OECD 22개국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집계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53.0점에 불과하다며 유연한 근무시간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스웨덴, 독일, 일본, 프랑스도 현금 보조 정책,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4개 국가의 저출산 관련 예산 지출 중 현금보조 비중은 39.9%,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57.2%, 노동 유연성 점수는 66.5점으로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GDP, 안보, 학력 등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젊은이들이 출산?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