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세청장 임명이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달 후보자 검증 작업에 착수해 늦어도 이달 초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밀리고 있다. 관가에선 올 들어 세수 결손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세 행정의 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달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청와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김현준 국세청장 후임 선정에 들어가 최종 후보자를 선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임명된 김 청장이 통상적 임기(2년) 전에 교체되는 만큼 지난달 26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함께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가 발표될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빗나갔다.
이달 초에는 안보라인이 교체되면서 국세청장 인사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이다. 지난 3일 신임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내정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서훈 국정원장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차기 국세청장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다는 것이다.
정책적 변수도 국세청장 임명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언이다. 지난달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6·17 대책’에 이어 ‘7·10 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여기에 청와대는 지난주까지 국가 종합계획인 ‘한국판 뉴딜’ 완성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일각에선 이른바 ‘사정기관’을 일신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도 국세청장 인사 지연 요인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한다. 지난달만 해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과 갈등을 빚어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 전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이고 검찰 내 반발 분위기가 수그러들면서 ‘전체 사정기관장 교체설’은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청장 인사 지연으로 국세청에선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장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매년 6월 말이나 7월 초에 있던 국세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어서다. 한 공무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세수가 부족한 마당에 신임 국세청장이 장기간 정해지지 않으면서 국세행정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르면 이번주에라도 새 청장을 임명하든 김현준 청장의 유임을 확정하든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설/강영연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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