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이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오른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25평 아파트값의 상승액은 4억5000만원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정부·文 정부서 전체 상승액 74% 차지"
경실련은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올해 5월까지 각 정권 임기 초와 말 서울 아파트 1채(25평 기준) 가격의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이며 가격은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3.3㎡)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했다.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초 8억4000만원에서 올해 5월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 올라 상승액 기준으로는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는 3억7000만원(94%),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5월) 1억8000만원(2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1억7000만원(73%), 김영삼 정부(1993∼1998년) 5000만원(26%)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값이 임기 초 7억6000만원에서 임기 말 6억6000만원으로 1억원(-13%)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기 초 서울 아파트값(25평 기준) 변화는 김영삼 정부에서 1억8000만원→2억3000만원, 김대중 정부(2억3000만원→4억원), 노무현 정부(4억원→7억6000만원), 이명박 정부(7억6000만원→6억6000만원), 박근혜 정부(6억6000만원→8억4천000원) 등이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며 "역대 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은 8억2000만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강남·비강남 아파트값 격차도 커진 것으로 조사돼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강남과 비강남의 평당 시세 격차는 25평 기준 37만원, 아파트 1채당 차액은 921만원이었지만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차액이 9억2353만원으로 약 1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대중 정부에서는 임기 말 강남과 비강남의 아파트 1채당 차액이 약 2억3289만원, 노무현 정부에서는 약 5억3742만원으로 상승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시 차액이 약 4억500만원으로 줄었으나, 박근혜 정부 때 약 6억10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부동산 문제가 총체적 난국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집이 있는 사람도 화가 나고 없는 사람도 화가 나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은 전·월세가 다 올라 이사를 못 가서 화나고, 성실하게 일했던 직장인들도 집 사는 것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52% 상승했다'는 지난달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14.2%가 상승한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관련 근거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근거는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