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이틀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날렸다.
추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가격 내리기 실패는 돈 탓인데 말 실수 탓이라고 정치 공격만 하고 있다"고 썼다.
추 장관은 "부력의 원리에 비유하면 욕조 물에 소금을 넣고 아기 몸을 담그려고 하는 격"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하지 않고 시장에 자꾸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학 이론에서 땅의 역할을 포함해야 경기변동을 대처할 수 있다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이해받고 있다"면서 "노동과 자본의 생산함수에서 토지가 자본 항목에 뭉뚱그려 포함됐지만 현대 경제학에서는 별도의 평가가 돼 한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전날 주장했던 금융과 부동산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에서 신용의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지자산을 구매하는 데 이용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들고 경기변동을 유발하는데도 경제진단과 정책에서 간과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서 "돈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정책 전문가나 정치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냈다. 그는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면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뒤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라면서 "아니면 대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다시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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