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양도소득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의 매각을 이끌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매물 증가로 집값 하락을 불러오기보단 오히려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봐서다.
박 차관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줄 경우 더 많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2018년 4월 1일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세가 부활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주장이다. 다주택자들이 무거운 세금을 피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증여를 선택하자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시중에 매물이 부족해지자 한두 건의 거래가 곧 시세를 형성하면서 최고가 랠리가 줄곧 이어졌다. 정부는 이 때문에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에 한해 지난달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 혜택을 준 바 있다.
그러나 박 차관은 “시세차익 환수 시스템을 일관되게 작동시키는 게 시장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며 “과다한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에 대해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려는 제도 또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높아진 만큼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에 더해 서울 도심에서도 연간 7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10년 동안 가장 많은 5만3000가구가량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라면서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이들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도 따로 물량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속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보완책을 내놓을 방침도 시사했다. 박 차관은 “대책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바뀌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