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갑자기 강화된 대출규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비판 여론이 일자 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잔금 대출 보완책을 마련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 신도림역 해바라기 광장에서는 '6·17 부동산 대책 규제 소급적용 철회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수도권 전역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잔금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날릴 처지가 돼 사채까지 알아보고 있다"며 "입주 반년을 남기고 1억원을 서민이 어떻게 구하나. 계약금 수천만원을 날리면 누가 책임지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대출을 받아 당사를 마련한 사실이 재조명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7년 국회 앞 당사를 200억 원 가량에 구입하면서 구입액의 약 80%를 대출받았다.
당시 한 네티즌은 "더불어민주당은 80% 대출 끼고 당사 사놓고 일반 국민들이 대출 받아 집사는 것은 투기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잔금 대출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입주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마구잡이로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벌써 노무현 정부(17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 기록을 훌쩍 넘어섰다.
연이은 대책에도 진보성향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오히려 52% 상승했다. 이와 비교해 이명박 정부는 3% 하락, 박근혜 정부는 29% 상승하는데 그쳤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2년을 합하면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상상하기도 무섭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