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홍콩 정부와 경찰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계 소셜미디어인 틱톡도 홍콩 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 소셜미디어의 미국 내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나섰다.
"표현의 자유 지지"
페이스북은 6일(현지시간) 홍콩 정부와 법 집행기관이 요청하더라도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 사진·영상 중심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페이스북은 "중국이 제정한 홍콩보안법에 대해 추가적 평가를 마칠 때까지 이번 중단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인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채용 특화 소셜미디어인 링크트인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도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 정부에 대한 사용자 정보 제공 중단을 발표했다. MS는 "홍콩보안법에 관한 적절한 분석을 거쳐 향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트위터도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직후 홍콩 정부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도 이날 이용자 관련 어떤 자료도 홍콩 정부에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놓았다.
트위터는 홍콩보안법이 미칠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다만 구글은 사용자가 작성한 특정 콘텐츠의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토 작업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홍콩 정부로부터 직접적 사용자 데이터 제공 요구를 받지 않고, 미국과 홍콩의 상호 조약에 근거한 요청만 선별해 수용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검열권 쥔 홍콩 정부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는 중국 본토에선 접속이 차단됐으나 홍콩에서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링크트인은 중국 정부의 규제를 받으면서 본토에서도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정부가 사실상의 검열권을 갖게 되자 글로벌 소셜미디어들이 반기를 든 것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미국 IT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보안법은 중국 중앙정부가 자치권을 가진 홍콩의 의회를 배제하고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빚어 왔다.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9조와 10조는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선전·지도·감독·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홍콩 경찰은 이를 근거로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짧은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도 이날 "최근의 사건(홍콩보안법 통과)을 고려해 홍콩에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틱톡이 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틱톡을 포함한 중국 소셜미디어를 미국에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해 왔다. CNN은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나온 보복 조치로 해석했다.
앞서 국경 분쟁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치솟고 있는 인도 정부도 틱톡과 위챗을 비롯한 중국산 스마트폰 앱 59개의 자국 내 사용을 금지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