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다주택 후보자의 경우 2년 안에 1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이날 경실련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국회의원 현황을 발표하고 다주택 의원들의 주택처분을 촉구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민주당 1주택 외 주택 보유자가 총 180명 중 42명이었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우 서초 아파트 시세가 2016년 34억원에서 올해 57억7500만원으로 4년 만에 23억원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2명으로,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선), 이용선 (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 분당구, 재선), 김한정(남양주시 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 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의원이었다.
6?17 대책 기준을 적용할 경우 9명이 늘어난 21명이 됐다.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 을, 3선),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전 서구갑, 6선), 이상민(유성구을, 5선), 홍성국 (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선), 정성호(양주시, 4선),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초선) 의원이 해당됐다.
다만 이중 김한정 의원은 지난 6월에 종로구 청운동 소재 단독주택을 매각했다고 알려왔다.
경실련은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권고대상자인 21명 중 시세조사가 가능한 9명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재산내역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1인당 평균 10억원(2016.3 기준)에서 15억원 (2020.6 기준)으로 1인당 평균 5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49%이다. 증가액이 가장 높은 박병석 의장의 경우 23.8억원(증가율 69%)이 증가했고, 이상민 의원은 3.4억원로 증가율이 80%에 달했다. 6선인 박병석 의장은 지역구인 대전 서구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
박병석 의장 측은 "지역구 아파트는 최근 가족에게 증여하고, 주소지만 두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1주택자"라고 해명했다. 박병석 의장 측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 만40년 간 실거주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한 채당 6억에서 9억으로 3억, 52% 폭등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부추기는 각종 개발정책과 규제 완화와 개발 계획 발표를 멈추지 않았고,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에는 인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집값이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는 것은 집권세력이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이고, 21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등에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만 (민주당 의원)1인당 평균 5억, 49%가 증가하여 막대한 불로소득이 생겼다"며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매번 대책을 내놓으며, 여유 집을 내놓을 것을 압박했다. 그리고 한편으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및 대출규제 완화 정책 등을 내놓으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민주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다주택 소유 국회의원들은 당장 실수요 외 부동산을 즉각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