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국회를 찾아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여 대표와 한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게임, 전자상거래, 웹툰 등 온라인 기반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여 대표는 출범식 후 토론회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등 외국 플랫폼이 카카오, 네이버 이상으로 한국 이용자들의 생활 저변에 스며들어 있다”며 “하지만 규제에 노출되는 정도, 규제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벌칙 등이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외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런 부분은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글로벌 대기업과는 개발 인력 및 자금 규모가 20~30배 차이 난다”며 “법 적용이 글로벌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대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에서 여러 주체와 상생하며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AI 등 신기술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자의 상품을 잘 매개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소규모 가내수공업자들이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지난 몇 년간 검색·데이터 분야 등을 중심으로 기술 스타트업에 많은 투자를 했다”며 “이들과 협업할 방안을 짜고 있다”고 했다. 그는 “스마트스토어와 최근 라이브 커머스까지 지난 5년간 35만 명의 소상공인이 인터넷에서 쇼핑몰을 쉽고 빠르게 운영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두 대표 외에도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안성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직방 대표),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카카오페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