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외면하는 것
우선적으로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경제 정상화를 통한 국난극복의 지혜 발휘할 때
2차 공공기관 이전, 유턴기업 비수도권 정착지원 등 특단의 대책 절실
부산과 대구,광주,울산,창원상공회의소 등 비수도권 5개 지역 상의 회장들은 6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의 뜻을 담은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최근 정부가 제조업의 본국 회귀(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도권규제 완화의지를 보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대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뜻을 모았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비수도권은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지방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좁은 면적에 인구의 절반이상과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사정이 비수도권 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에 반문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해 기대를 걸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제대로 된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빗장이 풀리고 있어 지방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 회장들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무너진 지방경제를 우선적으로 회복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비수도권에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턴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금 및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투자비 지원 확대 등 강력한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자원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원핵 성장은 더 이상 우리경제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굳건히 확립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핵성장 지원정책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