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상당 부분 또는 전부 삭제하고 기본소득으로 갈아치우는 개념"이라며 "한국의 경우 빈곤층에 돌아가는 몫이 적어지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최근 발간한 저서 ‘노동의미래’(이상협·이종훈·이철수 공저)에서 “복지의 기본 이념인 빈곤 퇴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생존권을 보호 목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기 위해선 최소한 최저생계비 수준의 금액을 지급해야하는데 현재 한국의 모든 현금복지를 없애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한국은 사회복지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아서 이를 전체 국민에게 적용할 경우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선 "모든 세금을 두배로 올려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비가 가장 높은 나라의 수준, 즉 국민총소득의 4분의 1이 기본소득의 적정 수준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한국에 대입하면 1년에 약 470조원이 필요하다. 2019년 정부 1년 예산, 삼성그룹의 상장주식 총액과 비슷한 금액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주민에게 무조건적으로 기본소득을 준 경우는 알래스카가 유일하다. 알래스카는 1982년부터 석유 판매 수익의 25%를 세금으로 걷어 적립한 후 이를 수익보장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익의 일부를 지역민에게 나눠준다. 2018년을 기준으로 1인당 연평균 1600달러의 기본소득을 받는다. 유 의원은 "인도와 나미비아가 무조건적인 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있지만 국제단체 차원에서 절대적 빈곤 퇴치를 돕기 위해 매우 적은 금액을 일정 지역민에 지급한 것"이라며 "엄밀한 의미의 기본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기보다 일시적 긴급생활비 보조 성격이 강하다”며 “보편지급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등 이상적 기본소득으로부터는 많이 변형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기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회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이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이런 실험적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크게 도전받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며 "관련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통계청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5월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병에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