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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때 되면 결단"…윤석열에 지휘권 발동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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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때 되면 결단"…윤석열에 지휘권 발동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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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며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 간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검찰청이 3일 이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해 수사의 적절성 등을 따져보려 하자, 전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이에 반발해 ‘공개 항명’을 했다. 추 장관도 수사자문단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추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의 지휘를 따르라는 내용의 지시 공문을 중앙지검 수사팀에 내려 놓고, 이후에 이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한다”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검찰청법 8조) 행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번 의혹을 특임검사가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를 거치지 않고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다며 이날 윤 총장을 성토했다. 자신의 측근(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만큼 윤 총장이 지난달 4일 사건의 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넘겼음에도 대검 부장회의를 ‘패싱’한 채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도 “진실의 힘은 제일 강한 것”이라며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굳이 법적 기술을 부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여당 의원들에게 동조했다. 대검은 앞서 “검찰총장은 자문단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선정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추 장관 아들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반격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최근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번 감탄하고 있다”며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주례보고는 이날 대면이 아니라 서면 보고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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