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두고 치열한 보복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이 이 법의 시행에 들어가서다.
앞서 양국은 홍콩보안법 통과를 앞둔 지난달 말 비자 제한을 두고 격돌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전격 시행할 조짐이 보이자 미국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중국 관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하기로 하 압박을 가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5일엔 미국 상원이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국도 즉각 반응했다. 우선 홍콩 문제에 과격한 언행을 한 미국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자 미국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가 임박했던 지난달 29일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 대우를 일부 박탈하기로 하면서 초강경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감한 기술 등을 수출할 때 홍콩 또한 중국처럼 허가를 거치도록 똑같은 같은 대우를 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지난달 30일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자 미국은 중국의 대표적 IT기업인 화웨이와 통신업체 ZTE(중싱통신)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하는 명령도 내렸다. 앞으로 미국 기업이 이들 회사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게 금지된다.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홍콩 피난처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중국은 강력한 불만을 숨기지 않으면서 보복에 나섰다. 1일엔 중국에 주재하는 AP통신과 UPI통신, CBS, NPR 등 4개 매체에 대해 1주일 이내에 직원과 재무, 부동산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면서 통제 조치를 강화했다.
홍콩보안법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보복전은 앞으로 더욱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지난달 30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과 관련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포기했다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슬픈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중국의 독재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보복을 시사했다.
중국은 홍콩 문제가 내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장샤오밍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눈에 눈, 이에는 이"라면서 "미국이 조치하면 중국도 반드시 반격할 것이고 관련 조치도 그때마다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또한 서구권을 겨냥해 "홍콩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면서 "중국은 외국의 내정간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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