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에 나섰다.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CI펀드)가 부실펀드임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팔았다는 의혹을 받아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 수사관들을 보내 PC 저장자료와 관련 서류 등 CI펀드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신한은행은 CI펀드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으려고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설정된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불건전 영업행위 등)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내용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CI펀드 투자자 14명은 지난 3월 신한은행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지난달 15일 펀드 쪼개기, 불건전 영업행위 등과 관련한 혐의를 추가해 2차로 고소했다. 이들은 신한은행이 CI펀드의 규모를 쪼개 현행법상 규제 등 법망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5일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보상)하고 차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