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제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대구 지역에 확산됐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으나 검찰은 그런 제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폐쇄회로(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어 최근 검찰 비판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고 썼다.
추 장관은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선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며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그는 과거 법무부 장관과 성격이 다른 '문민 장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며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며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하지만 꺾이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며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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