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을 투입해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취업자(노동 투입)와 설비·건설투자(자본 투입), 기술혁신·제도·법(총요소생산성) 등의 변수로 구성된다.
한은은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2001~2005년 5.1%에서 2006~2010년 4.1%, 2011~2015년 3.2%, 2016~2020년 2.7%, 2019~2020년 2.5%로 하락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코로나19로 기업이 고용과 설비투자를 줄이는 탓에 잠재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빨리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과거 경제위기 사례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충격으로 떨어진 고용률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 2~4년가량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당시 취업자 수는 월평균 각각 16만 명, 96만5000명 줄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 몸집이 비대해지는 것도 잠재성장률을 훼손할 요인으로 꼽았다. 민간부문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 그만큼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ICT·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기업의 투자가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을 상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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