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청와대 참모 상당수가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 "집을 팔면 좋겠는데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주택자는 6개월 안에 팔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 집을 판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하자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라고 답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청와대 참모들까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집을 팔지 않고 갖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집,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될 만큼 (부동산 수익)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같은 것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한 방법 중 하나가 보유세라고 봤다. 그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12·16 대책은 고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면서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통과되지 않았다. 법안의 빠른 통과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이후 3년간 장관직을 수행해온 것과 관련해선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살얼음판 같은 날들의 연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해임 국민청원 등이 올라오는 데 대해선 "국민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 있다는 이야기다. 제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