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 대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하지 않다는데 그렇지 않다"며 "2019년 기준 인국공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100만원에 달한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한다. (보안 검색원들은) 교육을 받고 몇 년 동안 공항 보안이라는 전문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지 알바(아르바이트)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준생 일자리를 빼앗는다는데 이것도 거짓"이라며 "정년까지 보안 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한다"면서도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차별적"이라고 했다.
이어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보수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며 "어떤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한다.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는 정년보장에 있다. 9급 공무원 초봉이 연 23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며 "만약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으로 공개채용 했다면 취준생들이 대거 지원했을 것이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모임은 "'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초봉이 연 38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거나 '청년들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다'는 해명은 비열한 변명이자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모임은 "정규직 전환 자체도 문제인데 전환 기준은 더 큰 문제다. 도대체 왜 문재인 대통령 방문일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냐. 방문일 이후 입사자도 같은 일을 하는데 기준이 무엇인가"라며 "조선시대처럼 임금이 방문했다고 시혜를 주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인국공에 따르면 직고용 대상자는 문 대통령이 인국공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 1000여명이다. 반면 문 대통령 방문일 이후 입사자 약 800명은 일반인과 함께 공개채용 절차를 밟게 된다.
인국공은 문 대통령 방문일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방문일)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전환될 일자리라는 걸 알고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필기시험 같은 공개채용 절차를 또 거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