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청년특화주택 8500가구를 공급하고 독거노인가구를 밤낮으로 방문하는 돌봄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1인 가구 비중이 올해 전체 가구의 30%까지 늘어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정부는 소득,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 소비 등 5대 분야로 나눠 대책을 세웠다.
정부는 우선 홀로 있는 노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매일 20~30분 수시로 방문하는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독사 방지 등을 위한 목적에서다. 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독거노인가구에 대한 온라인 상담 방식을 시도한다. 고령층을 위한 안심 센서 부착을 의무화한 고령자복지주택과 고령자 가구 대상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도 2025년까지 총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비롯한 청년특화주택은 올해 8500가구를, 2025년까지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역시 손보기로 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으로 흩어져 있는 자산형성사업을 2개의 통장으로 통합한다. 정부가 이 사업에 매칭하는 비율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1인 가구가 많이 쓰는 공유주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는 동시에 공유주택 공급 기준도 설계한다. 가이드라인에는 1실당 최소면적, 편의시설·욕실·대피공간 설치기준 등이 담긴다. 가족 여러 명이 좁은 집에 붙어 살거나,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에 홀로 거주하는 등의 비효율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1인 가구 관련 유망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판매하는 ‘밀키트(meal+kit)’ 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간편식 국제규격을 마련한다. 기업의 간편식 핵심기술 확보와 제품 개발도 지원한다. 외식업체가 비대면 및 1인 외식문화 확산 등 소비 환경 변화에 재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메뉴 개발, 좌석 배치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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