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개 시내버스회사 경영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버스회사들의 회계 부정 뿐 아니라 채용비리, 노동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2일부터 시내버스회사 11곳을 대상으로 특별 경영실태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회계분야 정기 실태점검 대상 회사 및 최근 채용비리·노동관계법령 위반 회사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회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부정행위나 낭비 요인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준공영제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7월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버스회사들에 매년 2000억~3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당 수령 등 버스회사의 일탈 행위가 발생해왔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 점검을 계기로 반기별 10개 내외의 버스회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내버스회사가 총 65곳인 것을 감안하면 회사 당 3년에 한 번씩은 실태점검을 받게 된다. 과다경비 지출, 기업회계기준 위반, 인건비 집행 적정성 여부 회계 분야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위법여부, 주 52시간 준수여부 등 인사, 노동분야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개선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법령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과징금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고발·환수 등의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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