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인국공 사태'라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 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각종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길이라며 도리어 자화자찬하고 나서 청년층 분노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승객과 수화물을 검색하는 협력업체 보안 검색 요원 1900여 명을 공사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청년세대의 분노와 인천공항공사 근로자 간의 갈등이 폭발했다.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청와대는 황덕순 일자리수석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사태를 수습하기보단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였다.
황 수석은 지난 2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청년들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리기 위한 노력"이라며 "(인천공항공사) 응시 희망자에겐 오히려 큰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공공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다. 채용시장의 공정성을 넘어서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현 정부 기조"라고 설명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 청년세대, '공정' 가치 흔든 文 정부에 또다시 분노
청와대는 청년세대들이 '5000만원 정규직', '채용 절차 없는 전환'이라는 가짜뉴스에 현혹된 측면이 큰 것으로 봤다. 황 수석은 "사실관계는 언론들을 통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본다"라면서 "현재 공사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과의 채용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훼손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청년세대들 입장에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조국 사태'에 이어 재차 현 정부가 공정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 같은 불만은 정치권으로까지 이어졌다. 평소 청년세대 문제에 집중해 온 하태경 의원은 "인천공항의 묻지마 정규직화는 대한민국의 공정 기둥을 무너뜨렸다. 노력하는 청년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며 '로또 취업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 인국공 정규직 전환 결정에 勞勞갈등 수면 위로
노동계에서는 인국공 사태로 인해 인천공항공사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은 지난 23일 보안 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와 사용자 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 1400여 명의 기존 직원에 비해 1.5배나 많은 인력이 입사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인사나 복지, 회사 재정 운영방침은 제대로 마련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노노 갈등에는 양대 노총이 관여된 것으로도 보인다.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이다. 반면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는 민주노총도 테이블에 함께했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공사가 일방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회사 내 세력 균형도 깨지는 것"이라며 "노조 측면에서도 보면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인력들이 다수가 되면서 회사가 그들 중심으로 운영되리라는 우려가 있어 갈등을 빚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