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계절에 관계 없이 지속하자 정부가 '단계별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를 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신규 확진자 수나 깜깜이 환자 비율 등을 토대로 단계별 세부 기준을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거리두기는 국내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명칭을 달리하며 적용됐는데, 조치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부처 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명확히 해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며 "그동안은 상황에 맞게 대응해 온 측면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단계별로 기준을 재정비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일단 거리두기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신규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 비율 5% 이하' 등을 제시했었다.
또 최근에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이를 해제하는 기준 중 하나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 10명 미만' 유지를 언급했다.
거리두기 단계 결정 방법과 관련해선 각 위험도 지표가 단계별로 설정된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평가하거나, 지표마다 점수를 매긴 후 합산한 총점이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판단할 가능성 등이 점쳐진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단계별로 체계화되면 어떤 상황에서 어느 강도로 거리두기가 시행되는지 예측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거리두기가 이름만 달리해 지속해 시행되다 보니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수도권에서는 방역강화 조치 시행 후 세 번째 주말(6월 13∼14일)에는 오히려 이동량이 직전 주말보다 2.3% 증가했다.
정부는 단계별 거리두기가 확정되면 국민이 준수해야 하는 단계별 지침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도 되지만, 단계가 높아지면 클럽과 노래방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단계별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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