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발급 제한 대상은 H-1B(고숙련 근로자), H-2B(단기 저숙련 근로자), J-1(방문연구자 포함 문화교류 대상자), L-1(기업 내 전근자) 비자 등이다. 이들 비자는 24일부터 신규 발급이 중단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의료 전문가, 농업·식품 서비스 종사자, 미국 경제 회복에 기여하거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신규 비자 발급이 허용된다.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엔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미 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이 52만5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말 60일 기한으로 발동한 신규 영주권 발급 중단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업비자 발급 중단 이유로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들었다. 코로나19로 실직한 미국인들이 직장에 복귀할 때 차질이 없도록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미국인 50만 명가량이 직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핑계로 11월 대선을 겨냥해 보수층이 원하는 이민 제한 조치를 강화한 것이란 게 미 언론의 분석이다. CNBC는 “트럼프는 그동안 유권자들에게 강경 이민 정책을 핵심 아젠다로 제시해왔다”고 지적했다. 미 정보기술(IT) 기업 등은 인재 유입을 막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와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CEO,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트위터를 통해 미 경제와 IT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DC에 지사를 둔 기업 관계자는 “주재원 대다수는 L-1비자로 나와 있다”며 “신규 발급이 중단되면 본사에서 새로운 주재원을 파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재원들도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경우 신규 비자를 못 받기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나올 수 없다. 한 IT 대기업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비자 발급이 재개된다고 해도 밀려 있는 신청자가 많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주재원 교체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황정수 기자 hohobo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