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25% 인상요구는 국민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할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20일 SNS에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 나름의 고민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고용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사회적 책임이 지금은 더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는 전세계의 일자리를 공격하고 있다"며 "임금 인상보다도 어떻게 일자리를 지키고, 이윤을 나누고, 소득을 지켜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유지시킬 것인가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 당면한 과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늘리지는 못하고, 저임금 노동시장을 질식시킬 위험만 크다"고 했다. 장 의원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 공무원 임금 마이너스 인상 등을 감수라고서라도 노동시장을 지키는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1-2년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금이 인상률에 대한 반복되는 논쟁을 넘어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전반적 임금제도 개선의 적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 시기, 전면적용 방식의 주휴수당 폐지, 직무급과 교대제 다변화 등 기존에 지지부진했던 임금제도 개혁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확정하며 함께 요구한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및 범위 조정, 최고임금제, 주휴수당 적용 등은 의미가 깊은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만큼 이런 과제들을 숙고해가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개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