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기강 잡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쉬운데 마지막까지 끈기를 지니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사정기관이 참여한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올 들어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주요 부처 수장 18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갈등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삼간 채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별히 다음달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으니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문제도 조명됐다. 문 대통령은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부패와 불공정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긴장이 느슨해지면서 부패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는 되풀이됐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공직사회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도 높고 강건한 의지를 다져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