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 파행 이후 여야가 ‘제각각’ 현안 논의를 강행하면서 국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외치며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지만 오히려 비효율만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인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22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불러 북한 관련 현안을 질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에도 민주당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현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를 따로 열고 대북·외교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순간인데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책을 논의할 수 없게 만든 국회 파행이 안타깝다”며 “당 특위에서 대북 외교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정치권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여야가 협력하기는커녕 각각 회의를 열면서 서로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여야는 관계부처 장관의 현안보고를 각각 요구하면서 ‘기싸움’까지 벌였다. 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 주도로 연 상임위에는 출석하는 장관들이 통합당 특위 회의엔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일부 통합당 의원 사이에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외교·안보 상임위에 들어가 초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묵살됐다. 그사이 통합당 내부에선 자체 핵무장론과 통일부 폐지 등 강경론이 부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대신 원외에서 비판만 하다 보면 비현실적인 강경론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당장 현안이 있는 6개 상임위 구성을 강행한 게 결과적으론 국회 갈등 수위만 높였다는 비판도 있다. 통합당 없이 열린 상임위 회의가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흘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1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한 법무부 업무보고는 ‘한명숙 구하기’나 다름 없었다”며 “그게 일하는 국회와 무슨 상관인가”라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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