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지원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청와대는 기존 교육부 예산의 항목 변경, 기획재정부는 정부재원으로는 지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잡음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간담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당청은 지원책 마련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보였지만, 재원 마련 방식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며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차 추경을 통한 등록금 지원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사업에서 항목을 변경해 지원하는 우회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재원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면서 "많은 대학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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