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17일 정부·여당을 향해 판문점 선언 비준안과 정전 선언 촉구 결의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진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 관계의 일시적 부침에 연연하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와 진정한 평화, 올바른 남북 관계 정립을 위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 시 단호하고 철저한 응징을 하라"며 "북한 비핵화 및 북핵 대비책을 병행 추진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북핵 해결 등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라고도 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 간 동맹 기능을 최대한 작동시키기 위해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복원하라"며 "미·중·일·러 4강과 유럽연합 등 국제 공조를 위한 화상회의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대북 정책을 관장하는 장관이 남북 관계 파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대북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민주당의 폭주로 (국회의) 외교·안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원 구성에 나서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할 외통위와 국방위마저 정쟁의 산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사실상 군사 도발"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단독 원 구성을 철회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초당적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특위 부위원장은 "가장 궁금한 건 '북한이 어떤 상태인가'인데, 국가정보원이나 통일부가 최소한의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했다.이어 "북한을 오판하게 하고 북한 정책을 잘못 수립한 통일부를 없애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믿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라며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