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지원되는 비용에는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옮기는 운송료와 하차료, 출입료 등이 포함된다. 지원액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으로 통일했다.
그동안 관세청이 마약 같은 위해물품이나 위조품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검사하는 비용은 수출입업체가 부담해왔다. 이번에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 예산으로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출입법령을 어기지 않고 수출입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한해 세관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동일 검사 유형과 컨테이너 규격, 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관비용은 관세청 인터넷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검사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 같은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