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결행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표결 대상은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등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이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려면 상임위원 전체 명단이 있어야 해 통합당이 제출하지 않은 6개 상임위원 명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했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박병석 의장은 "오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부터 구성하게 된 것을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표결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활용한 월권적 행위를 이른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으로 맞섰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국회에서 상대 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은 역사에 국회가 없어진 날이고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라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놓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홍정민 의원은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라고 포장하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 태업하는 국회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은 오늘 선출되지 못한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국회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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