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및 통과를 비롯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12·16 주택 안정화 대책 관련 5개 법안(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거대 여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야당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차 추경에 대한 심사와 통과가 시급하다”며 “7월에는 추경이 집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뒤 3차 추경 심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3차 추경은 35조3000억원 규모로 심사에만 2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적자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데다 ‘그린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다수 편성돼 있어 미래통합당의 송곳 심사가 예상된다. 사안마다 여야가 맞부딪칠 경우 3차 추경의 심사 및 통과가 7월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3차 추경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청하는 것은 이 같은 야당 반발을 사전에 잠재우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민생 안정 등을 내세워 각종 법안에 대해 야당과 협상도 하기 전에 신속한 입법을 강조하는 것은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즉각 제정이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5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 역시 거대 여당의 폭주라는 지적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들로 국회에 제출될 경우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담화를 발표하자마자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에 나선 것을 두고 ‘김여정 하명법 추진’ ‘대북굴종적 남북관계’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개인 SNS에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냐”며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죗값 치르기’가 아니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12·16 주택안정화 대책 관련 5개 법안 역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야당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최근에는 태영호 배현진 등 서울 강남권의 통합당 의원들이 종부세법 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여당의 뜻과는 정반대의 입법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은 협상하기도 전에 답을 정해놓고 한발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모습”이라며 “이는 보통 협상력이 떨어지는 소수 정당이 쓰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협치의 가능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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