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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국회 법사위원장 사수' 놓고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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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수'라는 강경론이 커지고 있다.

강경론을 주장하는 쪽은 정부·여당의 견제와 지난 18대 국회에서 당시 소수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선례 등을 들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1 대 7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통합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일방적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통합당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당내에선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민주당이 원 구성 강행을 하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포기하는 대신 일부 상임위원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토, 정무, 농림해양수산, 산자중소벤처, 노동, 예산, 교육 분야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 만큼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가장 영리하고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13일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바꾸는 제안을 해서 관철할 수 있다면 경제, 민생 문제만큼은 확실히 우리 당이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측은 장 의원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통합당 한 3선 의원은 "산자위원장을 등을 가져온다고 해도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기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몇 개 떡고물 같은 상임위원장을 대가로 야당의 존재가치를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개인의 입신양명과 당리당략을 넘어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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