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무총리)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재정 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시기”라며 “이럴 때 그동안 묵혀뒀던 사회간접자본(SOC)을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책으로 ‘토목 뉴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디지털· 그린 뉴딜 등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면서 건설이나 토목 투자에 거리를 두고 있는 정부 기조와 결이 다른 발언으로 분석된다.
“신분당선 연장 문제 풀어야”
이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위한 국회의원 조찬 모임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울 종로가 지역구인 이 전 총리를 비롯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 김병욱 민주당 의원(분당을) 등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지지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용산~경기 고양 삼송지구의 18.464㎞ 지하철 노선을 추가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조6532억원 규모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전 총리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오래된 현안”이라며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에 대해 이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여러 지역에 걸친 공통된 분야이지 않았나 싶다”며 “선거 이후에 물밑 논의가 있었고 그동안 예정됐던 스케줄이 다소 늦어지면서 재검토의 여지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실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교통기본권 보장 사업”이라며 “철도 교통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빈익빈 부익부를 완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신분당선이) 연장됐을 때 남부권에서 올라오는 출퇴근 인구가 있어 비용은 고정되고 수익은 늘어나는데 그게 늘 예비타당성 분석에 빠져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SOC 공약 추진에 힘 실리나
이 전 총리는 이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확대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때 SOC 사업도 다수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신분당선 연장 등 SOC 사업 추진이 경기 부양을 위해 토목 공사 동원을 피해온 정부 기조와 반대되는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건설과 토목 투자는 사실상 제외했다. 토목 공사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4대강 공사와 같은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에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7일 민주당 의원 대상 워크숍에서 “한국형 뉴딜이라는 용어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역구 의원의 상당수가 지난 총선에서 SOC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 전 총리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이 전 총리가 종로에 출마할 때 내놓은 1호 공약이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세종갑)은 KTX 세종역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교흥 의원(인천 서갑)은 지하철 7호선 조기개통을,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은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등을 약속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