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 이번 심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꼽았다.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하는가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당사자의 지혜와 노력이 지금보다 중요했던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플랫폼 노동자, 하청,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최저임금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발표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5.3%"라며 "일반 노동자 임금 인상률보다 최저임금을 높게 올리지 않으면 임금 격차와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인상 효과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했다.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에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히, 중소 영세 사업장이나 소상공인이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경영난을 겪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치명타를 맞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 직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달 25일 다음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18∼23일에는 5개 권역에서 토론회를 열어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회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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