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3차 추경 예산을 활용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조속히 집행하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불확실성이 높은 고용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이 6월 중,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확정돼야 한다”며 “애타는 마음으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3차 추경 규모 35조3000억원 중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배정된 것은 8조9000억원이다. 공공부문 비대면 일자리와 민간의 청년 일자리 등 55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3조6000억원이 투입되고, 실업자의 구직급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3조4000억원을 구직급여 예산에 추가하기로 했다. 휴직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재원 8500억원, 소득과 매출이 급감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700억원도 3차 추경에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 시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이달 내로 통과돼 고용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하루라도 더 신속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바람대로 3차 추경이 신속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뒤 다음달 초에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과의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협의가 되지 않아 예산안 심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예산결산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 예산안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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